한국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권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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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근 ( ) - 소속확인중
KMID : 0362620070260010022
Abstract
한국이 건강보험제도가 도입 된지 올30년이 되는 해이다. 초기 시작 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1990년대 건강보험 통합을 놓고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전 국민이 건강보험제도 혜택 수립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다.
치과건강보험의 경우 1977년 7월 1일 시작시 진료 항목 수 86개에서 2006년에 246개로 증가되었고 여러 측면에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한 예방치료 항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는 한국과 비슷한 국민 개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이나 영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비추워 보아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중요한 구강 질환 예방 치료법인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거의 모든 예방치료 항목이 견강 보험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영국과 일본의 경우 건강 보험 시작 자체가 우리 보다 오래되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에서 건강 보험에 예방치료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보험 시행 초기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치료위주로 조급하게 시행된 이유도 있다. 또한 시작 이후에도 치과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30년이란 짧은 기간에 전국민 건강개보험 실현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 이지만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 하기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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